법령 민법 제3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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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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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 1 바른 1 충정 1 강남 1 화우 1 케이알 1 푸른 1 남산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용직 1 김인만 1 여상조 1 김대욱 1 강훈 1 박인동 1 곽훈 1 원유석 1 김형태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나2003162 판결
  [주주권확인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 4. 2. 선고 2015노692 판결
  [배임][미간행]
   배임
   민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7. 선고 2011가합1439 판결
  [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1하,1455]
  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3621 판결
  [추심금][공2009하,185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다55059 판결
  [질권확인][공2006.2.1.(243),155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다6781 판결
  [추심금][공2004.6.1.(203),86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다카357 판결
  [주권반환등][집34(2)민,99;공1986.10.1.(785),1210]
   주권반환
   민법